다음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0.3.12. 2016도19170)

②(X)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으로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전합)

③(O) 블로그·미니홈페이지·카페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대법원 2012.1.27. 2010도8336)

④(O)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04.2.27. 2003도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