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하는 해석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사법 기능 및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