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주치의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이상 치료 과정에 야간 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더라도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①(O) 의료과실은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며 한의사도 마찬가지다.

③(O) 금단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를 독방에 가두고 방치한 과실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O)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상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