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성 요건 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 요건의 판단은 체포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사후에 밝 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ㄴ. 변호인선임권과 변명의 기회에 대한 고 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들어가기 전 에 미리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폭력 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제압과 정 또는 제압 후 지체없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ㄷ. 긴급체포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후 압수의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가 가 능한 시기는 긴급체포를 한 때부터 24 시간 이내이다. ㄹ.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수사기관 에 자진출석한 자에게도 긴급체포의 요 건이 갖추어졌다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ㄱ은 틀리고 ㄴ은 옳다. 긴급성은 사후에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②(X) ㄱ과 ㄷ을 모두 옳다고 묶은 조합은 틀리다. 긴급체포 후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③(O) ㄴ과 ㄹ이 옳다.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권리를 고지하되 불가피하면 제압 중 또는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할 수 있고, 자진출석한 참고인도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면 체포할 수 있다.
④(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영장청구 기한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