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성 요건 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 요건의 판단은 체포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사후에 밝 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ㄴ. 변호인선임권과 변명의 기회에 대한 고 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들어가기 전 에 미리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폭력 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제압과 정 또는 제압 후 지체없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ㄷ. 긴급체포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후 압수의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가 가 능한 시기는 긴급체포를 한 때부터 24 시간 이내이다. ㄹ.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수사기관 에 자진출석한 자에게도 긴급체포의 요 건이 갖추어졌다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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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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