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②(O)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법적 작위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실행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③(O)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④(X)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