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용인·방관의 인식으로 족하고, 작위의무자의 예견·인식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①(O)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룬다.

②(O) 보호능력 없는 법익 주체, 작위의무, 사태 지배가 있어야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③(O)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