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수도주죄의 가중요건은 조문 문언대로 세 가지다. 수용설비나 기구의 손괴,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2인 이상의 합동이다. 다른 죄의 가중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끌어와 섞어 놓은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죄마다 가중요건이 다르므로 조문을 그대로 외워 두어야 한다.

범인도피죄에서는 두 가지 제한이 중요하다.

하나는 행위의 정도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이상 소극적인 묵비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법리는 피의자가 공범에 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른 하나는 친족간의 특례다.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의 친족은 법률상 친족이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특례를 넓히지 않는다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