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에 인정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O) 사기도박에서 사기적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②(O)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때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O)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