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어도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형사소송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①(X)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다.

②(X) 피고인은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3조)

④(X)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도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