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고소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①(O)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②(X) 고소권은 피해자의 일신전속적 절차권으로서 침해된 재산상 권리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③(O)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④(O)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