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②(O)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1.27. 2010도14316
③(X)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채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④(X) 협박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07.9.28. 2007도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