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①(O)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은 경우 참여 행위가 종료된 때에 뇌물수수죄는 기수가 되고, 그 후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O)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④(O)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공여 행위와 상대방 측의 수령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