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강간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브래지어 속에 그 돈을 다시 넣어 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강간범인이 반항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③(O) 날치기 절도범이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부상케 한 것만으로는 반항 억압을 위한 강제력 행사가 아니어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절도범행 종료 후 10분 가량 지나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폭행한 경우 절도의 기회 계속 중이라 볼 수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