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 반항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X)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에 그 돈을 집어넣어 준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뺏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776).
③(O)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부상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2316).
④(O)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 비로소 폭행한 경우는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