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죄수는 침해된 법익과 행위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앞선 범죄로 이미 침해가 평가된 범위 안의 사후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으므로 장물보관 후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고, 이미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으로 영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점유 이전이 없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행위가 여러 개이고 각각 독립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별개의 죄가 되므로, 상습성이 있더라도 가중규정이 없으면 경합범이고 성매매알선과 건물제공도 별개의 죄가 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