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폭처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7687)

①(X) 개인정보가 담긴 단체 명단을 업로드하여 다운로드받게 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X)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처벌조항(제84조)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X) 출입국관리법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할 뿐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