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①(X)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누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한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가 담긴 단체 명단을 카페에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게 한 것만으로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576)

②(X) 모든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인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4331)

③(X) 출입국관리법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만 처벌할 뿐, 그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94조 제13호 — 출제 당시 제6호의2)

④(O)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므로,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