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간부
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는?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무상비밀표시무효·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용서류무효 등 제140조~제142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①(X)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O)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143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③(X) 위증죄(형법 제15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④(X)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