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법인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X)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부실대출을 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경우 이는 공범자들 사이의 배임 이득 분배에 불과하므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X)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중도금 수령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