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시법주의(제1조 제2항)는 예외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O) 형법은 속지주의(제2조)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제3조)·보호주의(제5조·제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④(O)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