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훔친 후, 이를 은행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동일한 액수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 3. 12. 2004도134).

②(O)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 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2004도134)

③(X)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 3. 12. 2004도134). 물리적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④(X)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금전적 가치의 동일성 때문에 장물성이 유지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2004도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