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사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①(O)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은 반드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O) 의사확인 절차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소송행위도 무효다.

③(O)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