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피의자 구속)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구속사유 X)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은 체포사유(제200조의2)일 뿐 구속사유가 아니다.
①(O)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는 구속사유다.
②(O)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사유다.
④(O)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사유다.(제70조 제1항)
정답 ③
정답 ▌③
③(구속사유 X)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은 체포사유(제200조의2)일 뿐 구속사유가 아니다.
①(O)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는 구속사유다.
②(O)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사유다.
④(O)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사유다.(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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