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피의자 구속)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 구속에는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는 구속사유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1호).
②(O)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사유다(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③(구속사유 아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일 뿐 제70조 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제200조의2 제1항).
④(O)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사유다(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