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는 그 밖의 일반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O)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되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제16조의2)

③(O)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

④(O) 군 입대로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