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그 대상물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다면, 위법한 압수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②(O)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③(O)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하면 그 영장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④(O)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