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금지할 뿐, 문언의 범위 안에서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까지 막지는 않는다. 그래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처럼 조문이 '야간에 침입'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면 주간 침입 사안을 여기에 넣을 수 없고, 반대로 상관모욕죄의 '상관'처럼 법률이 스스로 정의규정을 두어 범위를 넓혀 놓았다면 그 정의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의 '타인'에 사망자를 포함시키는 것도 보호법익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 있다고 본 결과다. 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는 언제나 조문의 문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