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주거침입의 고의는 자신의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
②(O) 적법한 직장폐쇄 후 사용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X) 회사 운영 부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가져오는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④(O)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인 주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