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자체로 원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재심판결이 확정되어야 대체된다.
②(O) 재심은 확정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 재심청구인이 청구 후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법에 특별한 절차 속행 규정이 없는 한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④(O)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한 집행유예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