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의 보호대상
- 1. 신체활동의 자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감금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2. 보호대상과 정당화는 별개
감호 목적이나 보호자 동의가 있다는 사정의 법적 평가는 별도 문제.
관련 판례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X 연습 문제
- 01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02
체포・감금죄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정신병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