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과 업무 평판의 구별
- 1. 경제적 신용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판과는 다름.
- 2. 불친절·배달 지연의 소문
그 사정만으로 지급능력·지급의사에 관한 신뢰를 해친다고 볼 수 없음.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는 별도로 검토.
관련 판례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OX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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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퀵서비스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경쟁업체가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