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족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3.14. 2007도11181
②(O) 퀵서비스 운영자가 경쟁 퀵서비스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경쟁업체가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거나 배달을 지연시킨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더라도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5.13. 2009도5549
③(O)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는 기본적 사실이 허위인 경우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6.9.8. 2006도1580
④(O)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로 선택한 계약체결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2.24. 2007도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