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와 저당권 설정
- 1. 핵심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채무자가 배임죄의 주체인지의 문제.
- 2. 자기 사무와 타인의 사무
통상의 저당권 설정 의무는 자기 사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신임관계와 구별.
-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저당권 설정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되지 않음.
채권실현에 위험이 생겼더라도 타인의 사무 처리자 요건을 먼저 확인.
관련 판례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OX 연습 문제
- 0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