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폭동과 내란목적살인
- 1. 수단의 구별
국헌문란 목적 아래 내란은 폭동을, 내란목적살인은 살인을 직접 수단으로 함.
- 2. 폭동에 수반된 살인
폭동 중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에 흡수. 특정인·집단의 의도적 살해가 별도의 직접 수단이면 내란목적살인을 따로 판단.
관련 판례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OX 연습 문제
- 01
내란죄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