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먹는 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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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