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비권력적 작용(입찰 등)도 포함되는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입찰자격 없는 자의 위계 입찰은 방해죄 성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여, 법령에 따라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대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직무집행은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그래서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해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기출 판례

2003. 12. 26. 선고대법원 2001도6349

공무방해 죄기출 10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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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원방해죄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라면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쟁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비권력적 작용(입찰 등)도 포함되는가?
결론: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입찰자격 없는 자의 위계 입찰은 방해죄 성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여, 법령에 따라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대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직무집행은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그래서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해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1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 =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
2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3'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림
4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 명의로 입찰해 낙찰받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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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의미

[2]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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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비권력적 작용(입찰 등)도 포함되는가?
결론: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입찰자격 없는 자의 위계 입찰은 방해죄 성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여, 법령에 따라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대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직무집행은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그래서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해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1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 =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
2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3'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림
4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 명의로 입찰해 낙찰받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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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2001도6349)
25년 경찰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 공권력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하므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23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12. 26. 2001도6349)
17년 경찰 1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0

2003. 12. 26. 선고대법원 2001도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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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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