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제기 효력 발생의 시점
판결요지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2. 4. 12. 선고대법원 2002도690
공소제기의 효과기출 1회
공판 › 공소제기·죄명 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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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공판 › 공소제기·죄명 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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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효력 발생의 시점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