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15. 선고대법원 2003도5382

[1]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3]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