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4. 9. 선고대법원 2004도272

[1]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및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