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4328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