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5. 11. 선고대법원 2006도4328
자구행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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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회사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다른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확보하기 곤란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가 아니다.
- 쟁점
- 토지소유권자가 토지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 회사의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는가?
- 결론
- 정당행위·자구행위 아님 (업무방해 성립)
-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회사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는 정당행위·자력구제 아님
- 2다른 적법한 절차로 권리 확보가 곤란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음
- 3'다른 적법한 절차가 곤란하지 않아도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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