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 선고대법원 2006도3302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고,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판 2006.10.13. 2006도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