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에 따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에 대한 취득ㆍ양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2008.1.17. 2006도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1. 17. 선고대법원 2006도455
일반이론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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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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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에 대한 취득ㆍ양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2008.1.17. 2006도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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