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의 주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3. 30. 선고대법원 2006도6017
무고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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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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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의 주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