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6. 선고대법원 2007도428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나,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은 없었던 경우,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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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2007도428)

   20년 법원행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노조 조합원 乙 등 2천여 명이 A회사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감금, 시설물 손괴, 진입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노조 간부인 甲이 건물 점거 등의 집단행동들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휘 계통을 통하여 지휘․통제해 왔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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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2010도11381; 대법원 2007. 4. 26. 2007도428 —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18년 해경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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