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4. 24. 선고대법원 2008도1053
도주와 범인은닉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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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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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