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것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1. 3. 10. 선고대법원 2010도17353
소송의 주체기출 1회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사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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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사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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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것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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