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025

[1]등기원인을 가장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소극)

[2]사자(死者)·허무인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3]사망자의 상속인인 처(妻)에게서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사망자 생존 시를 발행일자로 한 사자(死者)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