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17 — 기출 판례

판시사항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정한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