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정한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1. 4. 28. 선고대법원 2011도17
특별형사절차기출 3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상해
…
기출 판례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상해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정한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