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용금 편취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그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2011도1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1. 5. 13. 선고대법원 2011도1442
재산죄 종합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