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4. 2. 21. 선고대법원 2013도4429
무고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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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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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