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643

2013. 9. 26. 선고 · 공무집행방해·상해

판시사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