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7360

2013. 12. 26.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판시사항

[1]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