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4. 선고대법원 2014도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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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진술 서류도 진술 사실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이면 전문증거가 아니고, 뇌물 공범은 공모한 금품 전부에 책임을 진다.

쟁점

제3자 진술이 담긴 서류는 언제 전문증거가 되고, 뇌물수수 공범자는 수수한 금품 전부에 공모공동정범이 되는가?

결론

진술의 진실성이 증거로 쓰일 때만 전문증거, 뇌물 공모자는 전부 책임

제3자 진술이 담긴 서류는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의 직접증거로 쓰일 때 전문증거가 된다. 그런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일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가 있고 그에 따라 한 명이 수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수수한 금품 전부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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