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재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6. 3. 10. 선고대법원 2015도19139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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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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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재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