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7. 4. 7. 선고대법원 2016도21283
범죄체계론기출 1회
형법 총론 › 범죄론·죄명 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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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이 신고의무를 지는 경우 무신고 용도변경의 건축주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고,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이익귀속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 쟁점
- 용도변경 신고의무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누가 처벌 대상인 건축주이며, 양벌규정은 어떤 성격인가?
- 결론
- 건축주는 대표기관인 자연인, 양벌규정은 행위자·이익귀속주체 모두 처벌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또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시험 포인트
- 1법인격 없는 사단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건축주는 대표기관인 자연인
- 2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 규정이자 이익귀속주체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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